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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의 ‘특별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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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홍콩 법원의 ‘특별한’ 판사들

법률신문 ·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칼럼 / 코트의 시선

홍콩 법원의 ‘특별한’ 판사들

1990년대 홍콩은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등대로 불렸고, 홍콩 법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법원 중 하나였다. 영국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홍콩 법원에서는 영연방 출신의 베테랑 판사들이 탁월한 판결과 공정한 분쟁 해결로 명성을 떨쳤다. 이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 메카인 홍콩에 둥지를 틀었고, 홍콩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이끌며 번영을 누렸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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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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