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위한 조건의 성취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 사안과 쟁점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서에는 '만일 원고가 PF 대출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설물 철거 등 허가권 양도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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