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잃어버린 퍼즐, 준강간 피해자의 블랙아웃

블랙아웃에 대한 오해 검사가 준강간(이하 준강제추행을 포함)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주장은 "피해자가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술에서 깨어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멀쩡하게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사이에서 검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말로 블랙아웃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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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