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이 공급 조절 도구인가

공급 관리하려면 정원 줄여야 입구 열고 출구 막는 구조라면 매년 같은 논쟁 이어질 것 매년 이맘때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법조계는 전쟁터가 된다. 변호사협회는 시장 포화를, 로스쿨은 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며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를 앞세운다. 월 수임 한 건이 간절한 변호사와 수년간 학원비를 부담하며 시험에만 매달리는 학생들. 누가 더 안타까운가를 다투는 사이, 정작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로스쿨 3학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AI의 성능에 깜짝 놀라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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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