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헌법적 함의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사법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김용민 ·이해식·김종민·황운하·차규근·권칠승·송재봉·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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